솅겐 협정(Schengen Agreement)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벨기에 사건기간 : 1985년 6월 14일, 조회수 : 438,   등록일 : 2025-08-03
솅겐 협정은 유럽 국가들 간의 국경 통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정이다. 1985년 6월 14일 룩셈부르크의 솅겐 마을에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처음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1990년의 추가 협정인 "솅겐 시행 협정"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규범이 마련되었다.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은 참여국 간의 국경 검문소를 철폐하여 출입국시 사람과 차량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솅겐 협정에 참여한 국가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되었다. 그 대신 외부 국경에 대한 공동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보안과 자유로운 이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또한 [1]솅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국이 치안 및 이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솅겐 지역에 속한 국가는 현재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하고 있으나 비회원국 중에서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반면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일부 국가는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다.
 
솅겐 협정은 유럽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유럽의 경제·사회적 통합을 촉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1995년 3월 26일: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1997년 10월 26일: 이탈리아
1997년 12월 1일: 오스트리아
2000년 3월 26일: 그리스
2001년 3월 25일: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2007년 12월 21일: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8년 12월 12일: 스위스
2011년 12월 19일: 리히텐슈타인
2023년 1월 1일: 크로아티아
2024년 3월 31일: 불가리아, 루마니아
 
[1] 솅겐 정보 시스템(영어: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 : 셰겐 지역 국가 간에 범죄자, 실종자, 도난 차량, 여권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공동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를 통해 국경 통제, 경찰 협력, 이민 심사 등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SIS는 셰겐 협정의 핵심 도구로서 자유로운 이동과 공공 안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2] 솅겐 지역(Schengen Area) : 솅겐조약이 적용되는 유럽의 29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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