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쓰라-태프트 합의메모(Taft–Katsura Agreed memorandum)

미국 일본 사건기간 : 1905년 7월 29, 조회수 : 253,   등록일 : 2022-08-02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배권과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1]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2]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기록이다. 
 
1924년 '가쓰라-태프트 전보문서'의 존재가 알려진 후 미국과 일본사이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논쟁이 벌어졌으나, 결론적으로 이는 국가 간의 공식 협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가쓰라-태프트 회담의 의미를 생각해볼 때, 당시의 회담이 공식적인 협약이었는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태프트가 이 사안을 보고했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놓은 긍정적인 답변에서 당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태프트와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지배권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미 미국과 일본은 루스벨트의 제안으로 1905년 1월 미일중재조약(美日仲裁條約)을 체결하였다. 중재조약(Arbitration Treaty)이란, 만약 중재조약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법적 성격을 띤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헤이그의 국제법정(Hague Arbitral Court)에서 해결하기로 약속한 일종의 국가 간의 계약이었다. 

미국은 일본과 중재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한국의 식민지화에 대한 미국과 일본 간의 공식 합의는 가쓰라-태프트 회담이 있기 7개월 전에 이미 있었던 셈이다.
 
가쓰라-태프트 회담의 의미는 다만 미일중재조약의 연장선에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본에 재확인시켜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우리역사넷
- 위키백과, 나무위키

[1]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1857년~1930년일) : 미국의 27번째 대통령(재임 1909~1913). 필리핀 초대 총독(재임 1901년~1904년) 
[2] 가쓰라 다로(1848년~1913년) : 11대(1901년 6월 2일 ~ 1906년 1월 7일), 13대(1908년 7월 14일 ~ 1911년 8월 30일), 15대(1912년 12월 21일 ~ 1913년 2월 20일) 내각총리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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