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쿠데타(내란)

대한민국 사건기간 : 1980년 5월 17일, 조회수 : 389,   등록일 : 2021-06-25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육군 내 불법 사조직 하나회(이후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인권유린, 헌정파괴 행위를 자행하여 정권을 잡은 사건으로 '5.17내란'이라고도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피살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규하 국무총리는 10월 27일을 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박정희의 잔여임기인 1984년 12월 6일까지였다.
그러나 6일 뒤인 12월 12일 신군부에 의해 12.12군사반란이 일어났다. 이는 국정의 실권이 대통령과 정부가 아닌 신군부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 유신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자 했고 학생과 시민들은 군부퇴진과 민주화를 거세게 요구했다.

5월 17일 신군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최규하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발표했다. 이는 곧 신군부에게 모든 전권이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18일 부터 정치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영장없이 학생,정치인,재야인사등을 구금하기 시작했다.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의 저항까지 유혈진압으로 마무리한 신군부는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을 모두 장악하였다. 8월 16일 최규하대통령이 사임하자 9월에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국보위는 10월 27일 정치규제법을 통과시켜 국회와 모든 제도권 정당을 강제해산하고 새로 만들어진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쿠데타는 반란세력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 통일주체국민회의 :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위하여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이다
* 국보위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5.17 쿠데타세력이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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