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사건기간 : 2017년 3월 10일, 조회수 : 227, 등록일 : 2020-04-16
2016년 12월 3일 [1]박근혜 대통령은 [2]최순실 등 비선들에 의한 국정 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12월 9일 16시 10분에 재석의원 299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번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하여 2017년 3월 10일 11시 헌번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탄핵 인용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최순실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긴 것은 헌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은 공적인 업무 자료(예: 연설문, 정책문서 등)를 아무 자격도 없는 최순실에게 보여주고 그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다. - 대기업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 최순실이 만든 재단(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도록 대기업들에게 사실상 강요했다. 이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했다. 사태가 밝혀진 후에도 대통령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을 지키려는 태도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 국가 기밀 유출은 중대한 잘못이다. 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을 넘긴 행위는 국가 안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1] 박근혜(朴槿惠, 1952년 2월 2일 ~ ) :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임기 : 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2] 최순실(1956년 7월 30일~) : 2014년 2월 최서원으로 개명.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측근으로 국정 농단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인물이다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이 9.11 테러의 주범인 [2]알 카에다와 [1]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하는 [3]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시작되었다.
1세기 최초의 전쟁이자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이다
미국의 목표는 [2]알카에다를 해체하고 [3]탈레반 정권을 축출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거하는 것이었다
전쟁초반 미국의 대대적인 공세에 탈레반군은 순식간에 격멸당했다. 2001년 12월 14일에 미국은 승리 선언하였고 탈레반 정권은 무너졌다. 탈레반 세력은 급격히 축소되고 일부 잔존세력이 남부 산악지대로 은신해 들어가서 간신히 연명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미국이 [5]이라크 전쟁에 전념하느라 아프카니스탄에 관심이 줄어든 틈을 타 탈레반은 전력을 재건하여 파키스탄 접경지대등을 기반으로 세력을 빠르게 키우고 반격을 시작하였다. 결국 알 카에다와 탈레반 잔병들이 파키스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개전 당시의 병사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장교단도 물갈이가 됐으며 전쟁 초기에 출생하지도 않았던 세대가 미군 입대 가능 연령이 되면서 "한 세대의 전쟁(war of a generation)" 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2021년 5월부터 미군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흐름이 탈레반으로 넘어갔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도시들은 탈레반의 수중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8월 12일, 아프가니스탄의 제2, 3의 도시 헤라트와 칸다하르가 탈레반에게 넘어갔다.
국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게 항복했다. 탈레반은 카불에 무혈입성하면서 재집권했다.
이 전쟁으로 총사망자 23만명, 난민 500만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1]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 1957년~2011년)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며 이슬람 근본주의적 성향의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였으며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의 배후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1년 5월 2일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미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2] 알카에다(Al-Qaeda) : 오사마 빈 라덴이 창시한 극단적 이슬람 수니파의 국제 무장 세력이자 테러리즘 집단이며 반미국, 반유대를 표방한다. 이라크, 예멘, 북아프리카, 차드, 수단, 필리핀, 태국 등 이슬람권이나 혹은 이슬람과 타문화권이 충돌하는 지역 위주로 전세계에 다양하게 퍼져있으며 서구에서도 알 카에다와 연결된 다국적 테러리스트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3] 탈레반(Taliban) : 아프가니스탄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무장단체이자 테러조직이며 1990년대 중반 활동을 시작하여 1997년에 아프카니스탄을 집권하여 통치하였으나 2001년 미국의 공격으로 축출되었다. 2021년 8월 미군의 철수로 정권을 다시 집권하였다
[4] 카불(Kabul) : 아프카니스탄의 수도
[5] 이라크 전쟁(제2차 걸프 전쟁) :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시작되어 2011년 12월 15일 종전되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 [1]아랍의 봄에서 시작된 시위가 [2]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강경 진압으로 격화되면서 발생했다. 민주화 요구와 경제적 불만을 표출하던 시위대는 정부의 폭력적 대응으로 무장 반군으로 변모했고, 내전으로 확산되었다.
시리아 정부군, 반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쿠르드족, 그리고 주변국들과 국제적인 강대국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갈등을 띠었던 내전이다.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으며, 반군은 미국이 지원하였다.
2024년 12월 8일, 수도 다마스쿠스가 반군에게 함락되자 [2]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망명하였다. 이로써 알아사드 대통령은 53년 부자세습 독재 철권 통치가 막을 내렸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와 정권을 보호하고 방어하느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어진 이란이 여력이 없어지면서 시리아 정권 몰락을 초래했다
시리아 내전은 50만명 이상 사망자와 1,300만 명 이상 난민 사태의 결과를 낳았다
[1] 아랍의 봄 : 아랍의 봄은 2010년부터 시작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정부 시위와 혁명 운동이다.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란, 요르단,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예멘 등 중동(서아시아)과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 모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독재와 부패에 대한 반발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가지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몇몇 국가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정치적 불안과 내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화의 성과는 국가마다 크게 달랐다. [2]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1965년 9월 11일 ~ ) : 시리아의 제3대 대통령. 재임기간(2000년 7월 17일 ~ 2024년 12월 8일), 하페즈 알아사드 제2대 대통령의 아들이다
우크라이나 돈바스[1] 지역에서 2014년 4월부터 발발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성향의 반군사이의 전쟁이다. 반군의 목적은 독립 또는 러시아와의 합병이나 우크라이나 정부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민족, 러시아 민족, 벨라루스 민족으로 구성된 동슬라이브계 민존이다.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로 강[2]을 중심으로 서부에는 우크라이나 민족, 동부는 러시아 민족이 각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 시작된 유로마이단[3]의 여파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파들이 시위를 일으키고 반정부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 시위는 러시아로 크림 공화국이 합병되자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지역의 대규모 친러시아 시위로 발전했다.
돈바스를 가리키는 도네츠크[4], 루한스크[5] 지역에서 분리주의를 내세우며 독립투표를 실시/가결하여 인민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군수물자등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러시아 국경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준둔해 있는 곳에 대규모 공격이 진행되었고 이후 우크라니아 정부군의 공격과 반군의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속되고 있다.
[1] 돈바스(Donbas) :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간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이다. 해당지역이 도네츠 강 주변에 있어 도네츠 분지의 축약어로 돈바스로 불린다. 중심 도시는 도네츠크 [2] 드네프르 강(Dnieper River) : 러시아 서부의 발다이 구릉지대에 내린 눈이 녹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거쳐 흑해로 흘러드는 길이 2290km의 강 [3] 유로마이단 : 우크라이나 정부의 유럽연합 가입올 반대해 2013년 11월 21일에 수도 키예프의 마이단 광장에서 시작된 대규모 시위이며 결국 구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친서방 정권을 수립한 사건이다. [4] 루한스크(Luhansk) 공화국 :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한 미승인 국가 [5] 도네츠크(Donetsk) 공화국 :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한 미승인 국가
박근혜 정부 퇴진운동, 즉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진 평화적 시민 항쟁이었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 회복과 대통령 탄핵, 파면을 이끌어 내었다.
이 운동의 발단은 2016년 10월 24일, [2]최순실의 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며 시작되었다.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청와대의 기밀 정보에 접근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국민들은 이를 "국가의 기능이 사적으로 유린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거리로 나섰다. 2016년 10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첫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왔다. 특히 이 집회는 정치·이념·세대를 초월해 모든 시민 계층이 참여한 평화 시위였다. 일부 집회는 최대 170만 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전체 누적 인원은 1,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촛불집회의 특징은 '질서와 비폭력'이었다. 참가자들은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고 경찰과 충돌 없이 시위를 마무리하는등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구호는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 '모이자! 바꾸자! 끝내자!' 등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음악, 풍자극, 문화공연을 곁들여 문화적 저항의 형식을 띠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적 압박 속에서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1]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통하여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그 결과 2017년 5월 9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촛불혁명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었다. 국민은 더 이상 투표자에 머물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 운동은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으며 '비폭력 민주주의 운동의 모범'으로 평가되었다. 촛불 하나가 만든 거대한 흐름은 헌법 정신과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변화를 이끌어냈다.
[1] 박근혜(朴槿惠, 1952년 2월 2일 ~ ) :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임기 : 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2] 최순실(1956년 7월 30일~) : 2014년 2월 최서원으로 개명.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측근으로 국정 농단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인물이다 [3] 문재인(文在寅, 1953년 1월 24일 ~ ) :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임기: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